일본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의회 연설에서 "저출산 대책을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책을 실현하겠다"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중 하나로 논의되는 정책이 바로 'N분 N승'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달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모테기 간사장이 이 제도를 획기적인 세제라고 소개하면서 도입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N분 N승 방식은 소득세를 개인이 아닌, 가구별로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가족의 소득을 합산해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을 산출하고요. <br /> <br />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자녀 수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겠죠. <br /> <br />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9백만 엔인 4인 가족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 소득세를 150만 엔을 냈다면, N분 N승 방식으로 계산하면 90만 엔 정도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기시다 내각은 N분 N승 제도가 맞벌이 가정보다 홑벌이 가정에 유리하고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고요. <br /> <br />주택 지원과 아동 수당 같은 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유럽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스웨덴은 부부가 함께 양육하고 맞벌이하는 모델을 만들어 저출생 문제를 극복했는데요. <br /> <br />남성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강제해 육아 참여도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자녀가 출생 후 25살이 될 때까지 정부가 매월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자녀가 많아질수록 수당도 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엄마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여성이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시점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는 해고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OECE 국가 가운데 저출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는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고민과 해법, 또 우리에게 맞는 차원이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0214270918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